담배 필터를 개선해서 특별한 맛을 내는 새로운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번 사례에서는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진보성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진보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기존 기술보다 훨씬 나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조금 바꾸거나 수치만 조정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 쟁점도 바로 이 '진보성'이었습니다.
사례 분석: 특별한 맛? 기존 기술과 큰 차이 없어
이 사례에서 출원인은 담배 필터를 통해 특별한 맛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기술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연기를 희석하는 기술이 있었고, 출원인의 발명은 단지 그 기술의 수치만 조금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맛'이라는 주장 역시 흡연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보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가?
법원은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이 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기존 기술을 보고 쉽게 발명할 수 있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출원인의 발명이 단순한 수치 조정에 불과하며, 관련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진보성이 부족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새로운 발명이라고 해서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해 현저한 진보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수치를 조정하는 정도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여 만든 세라믹 필터 제조 방법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나 예상치 못한 효과가 없다면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에는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디지털 온도 조절기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특허법원이 뒤집었는데, 대법원이 다시 특허심판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 전체를 보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철 합금 시트 표면처리 방법이 진보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