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용수량, 제대로 측정했나요? - 환경보전법 위반 논란

세차장 운영,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에 얽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세차장 용수량 측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용수량 측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식회사 대표는 춘천시에서 세차장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허가를 받았지만, 장소를 이전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죠. 검찰은 이 세차장이 하루 2㎥ 이상의 용수를 사용하며 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용수량 측정,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 쟁점은 세차장의 용수량이었습니다. 환경보전법(제2조 제12호,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따르면, 세차장은 면적 20㎡ 이상 또는 용수량이 하루 2㎥ 이상일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루 2㎥'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실제 사용량의 평균값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최대 사용 가능량(시설용량)을 봐야 할까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이 추측에 불과하고, 자가측정결과통보서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했죠. 측정 담당자가 폐수유량계 없이 폐수처리담당자에게 물어본 내용을 기재했고, 다른 날짜의 통보서와 용수량 차이가 컸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채증법칙 위배!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측정 담당자는 회사의 시설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하루 3㎥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진술했고, 담당 공무원은 세차장 면적과 세차 대수를 고려했을 때 하루 2㎥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진술과 세차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가측정결과통보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2심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채증법칙 위배 - 형사소송법 제308조). 결국, 사건은 다시 2심 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용수량 측정의 중요성과 함께, 법원이 증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