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허가 대상, 헷갈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수배출시설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과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는 어떤 시설이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규칙에는 다양한 업종별로 시설의 크기(용적, 면적 등)를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섬유제조 시설 중 염색시설의 경우 용적이 2㎥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규칙 외에도 '(터)목 일반시설'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항목은 특정 업종과 관계없이 폐수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염색시설의 용적이 2㎥ 미만이라도, '(터)목 일반시설'에서 정한 폐수 배출량 기준을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도2203 판결). '(터)목 일반시설'은 기존 (가)목부터 (처)목까지 열거된 업종 외의 새로운 업종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가)목부터 (처)목까지에 해당하는 업종은, 설령 폐수 배출량이 '(터)목 일반시설' 기준을 넘더라도 해당 업종에서 정한 시설 규모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염색시설은 이미 (카)목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적이 기준치(2㎥) 미만이라면 폐수 배출량이 많더라도 '(터)목 일반시설'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제5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허가 기준은 복잡할 수 있으니,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