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공장 폐수,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요? 자가측정 & 측정대행 완전 정복!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에서도 환경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더욱 골치 아프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폐수 배출과 관련된 자가측정측정대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가측정, 꼭 해야 하나요?

네, 꼭 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양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 사업자는 스스로 폐수의 오염물질을 측정해야 하는 자가측정 의무(물환경보전법 제46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2. 자가측정이 어려우면 어떡하죠? 측정대행!

자가측정이 부담스럽거나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6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폐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3. 믿을 수 있는 측정대행업체, 어떻게 고를까요?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대행업체를 선택할 때는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측정기록 보관: 측정대행업체는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이는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위탁 금지: 측정대행업체는 계약 후 다른 업체에 다시 측정을 맡기는 재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책임감 있는 업체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기타 준수사항: 이 외에도 측정대행업체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4. 깨끗한 물 환경,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가측정과 측정대행을 통해 폐수 배출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깨끗한 물 환경을 지키는 데 함께 노력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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