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도중 취하하거나 청구금액을 줄이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될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청구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등 여러 이유로 소송의 일부를 취하하거나 청구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이미 발생한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중 일부 취하 또는 청구 감축 시 소송비용

소송의 일부를 취하하거나 청구금액을 줄이면, 취하 또는 감축된 부분과 남은 부분의 소송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최종 판결에서 남은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별도의 재판'

취하하거나 감축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즉, 최종 판결과는 별개로 취하 또는 감축된 부분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의 소송비용을 부담할지 정하는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하 또는 감축이 확정된 시점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취하 또는 감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얼마나 청구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04조

이러한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10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소송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소송의 일부 취하 또는 청구 감축 시 민사소송법 제104조를 적용하여 별도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최종 판결에서 남은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소송 중 일부를 취하하거나 청구금액을 줄였다면, 최종 판결과는 별도로 취하 또는 감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정확하게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민사소송법 제104조와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