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했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

소송 도중에 취하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철수(甲)가 영희(乙)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중간에 철수가 소를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이 취하로 종료되었고, 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철수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철수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소 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핵심은 "새로 발생한 비용"입니다!

대법원은 '소 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소 취하일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소송 절차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5. 20. 자 2004마1038 결정).

쉽게 말해, 소송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비율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 취하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일할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뜻이죠.

변호사 비용은 어떨까요?

변호사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시작부터 끝까지의 변호사 비용을 소 취하일 이후 기간의 비율로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위임장 제출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의 변호사 비용 중 소 취하일부터 판결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청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법원 2005. 5. 20. 자 2004마1038 결정 참조).

정리하자면, 소 취하 이후의 소송비용은 소 취하 이후 새롭게 발생한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비율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송비용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