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피고 추가? 안 돼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고소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그중 하나죠. 그럼 소송 중에 피고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경우, 소송 중에 피고를 추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함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만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공유지분을 둘러싼 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 중 피고 추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소송 중 피고 추가가 안 될까요?

소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송 시작 시 정해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기 때문에, 도중에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게 되면 소송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는 소송 경제와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1.6.14. 선고 91다8333 판결)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A씨는 C씨도 해당 토지를 함께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C씨를 피고로 추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 중 피고 추가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소송 진행 중 다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경우, 소송 중 피고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 (1991.6.14. 선고 91다8333 판결) 역시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