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담보 부족, 언제까지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까?

소송에는 시간과 돈이 듭니다. 특히 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특히 외국에 거주하거나 재산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면서 처음에 냈던 담보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비용 담보가 부족할 때 언제까지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담보, 왜 필요할까?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증인 등의 여비, 변호사 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패소하면 이러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는데, 승소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건 사람이 외국에 살거나 재산이 없다면 더욱 그렇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

담보가 부족해지면? 추가 담보 요청! 하지만 기한이 있다!

소송이 길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 처음에 제공한 담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중요한 것은 담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추가 담보를 요청할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민사소송법 제118조)입니다.

대법원은 "담보가 부족하게 된 것을 안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는 항소심 변론이 개시되기 전에 추가담보제공신청을 하였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10. 16. 선고 89카78 결정). 즉, 항소심에서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추가 담보를 요청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상고심에서도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보 부족, 어떻게 판단할까?

담보가 부족한지는 지출한 소송비용 총액과 담보액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지출한 비용이 담보액보다 많으면 담보가 부족한 것이고, 이 경우 담보 부족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합니다 (대법원 1996. 5. 9.자 96마299 결정).

정리하자면, 소송비용 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담보 부족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추가 담보 요청 권리를 잃게 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추가 담보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상고심에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조문:

• 민사소송법 제116조 (소송비용담보)
• 민사소송법 제117조 (담보의 부족 또는 과다)
• 민사소송법 제118조 (담보제공신청권의 상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5. 9.자 96마299 결정
• 대법원 1989. 10. 16. 선고 89카7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