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담보, 누가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소송에는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특히 패소하는 쪽은 승소한 쪽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죠. 그런데 만약 소송에서 질 것 같은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소송비용 담보제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못 줄 것 같으니 미리 돈을 맡겨놔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보제공을 누구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담보,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자를 피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을 건 원고가 아니라 소송을 당한 피고만 상대방에게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법 조항을 살펴보면,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항소심에서 이긴 원고라도 상고심에서 피고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이긴 원고는 어떨까요? 상대방이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만약 최종적으로 패소한다면 상고심에서 발생한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 9. 13.자 2012카허15 결정, 대법원 2017다227837호 건물명도 사건 참조)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상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즉,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425조 참조)

결론적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은 소송을 당한 피고의 권리이며, 원고는 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송 당사자라면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