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은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는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은 A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이 A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B회사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자, B회사는 상고심에서 A회사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과연 이 신청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은 B회사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의 행정절차이고, 그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며,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만 있고, 원고는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건에서 B회사는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였기 때문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준용)과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