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언제 가능할까?

소송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문제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의 임금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B회사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B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18조는 담보 제공 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담보 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을 근거로,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이미 담보 제공 사유가 발생했지만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 제공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항소심에서 새롭게 담보 제공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에서 B회사는 1심에서 A씨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명백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항소심에서 A씨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소명하지 못했고, B회사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담보 제공 사유가 새롭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B회사의 담보 제공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되고, 담보 제공을 명할 사정이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5. 11. 18.자 2015카담58 결정 참조).

결론

이처럼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담보 제공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본 사건의 판례는 대법원 2017. 2. 8. 선고 2016다278070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