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에서 이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소심에서의 담보 제공 신청, 제한적인 이유

소송은 1심,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어 보인다면,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라 담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소심에서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심이나 항소심에서 이미 담보 제공 사유가 있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상소심에서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1심이나 항소심에서 충분히 신청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상소심에 와서 새삼스럽게 신청하는 것은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소심에서 담보 제공 신청이 가능한 경우

그렇다면 상소심에서 담보 제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 1심이나 항소심에서 '본인의 과실 없이' 담보 제공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항소심에 와서야 알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신청을 깜빡했거나, 귀찮아서 안 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상소심에서 '새롭게' 담보 제공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이 1심이나 항소심 진행 중에는 재산이 있었지만, 상소심 진행 중에 파산하여 재산을 잃게 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위의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담보 제공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신청 전에 담보 제공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본인의 과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