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이중으로 돌려받을 순 없어요!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소송비용은 보통 승소한 쪽이 더 많이 돌려받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 모두 일부씩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절차에서 뭔가 착오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소송비용 상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어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하 '대상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의 일정 부분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담하라고 판결했죠. 그런데 피신청인은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절차에서 본인이 쓴 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만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백만 원 정도를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의 반격?

이에 피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하면서 "나도 소송비용을 썼는데 왜 고려하지 않느냐"며 본인의 비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피신청인은 대상사건에 대해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제기하여 신청인으로부터 4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중으로 받을 순 없다!

대법원은 피신청인의 행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양쪽이 서로 내야 할 돈을 상계(서로 지울 수 있는 금액만큼 빼는 것)한다는 원칙(민사소송법 제112조)이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미 별도의 절차를 통해 40만 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처음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리한 결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별도의 신청을 통해 본인이 써야 할 돈을 줄인 피신청인이 "또"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소송비용은 양 당사자가 부담할 금액을 상계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2조)
• 만약 상대방이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단서)
• 하지만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이미 소송비용을 돌려받았다면, 이미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비용 상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송 당사자라면 소송비용과 관련된 절차를 잘 이해하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