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졌는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드러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송에서 지면 어떨까요? 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사기미수죄란?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소송사기"미수"죄가 됩니다.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는 언제 시작될까?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가 일어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는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즉,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을 제출한 날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범죄행위가 진행 중인 것이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끝나야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2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사소송법 제252조(공소시효의 기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88 판결: 소송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관련 판례
• 이 글에서 소개한 판례: 광주지법 1999. 9. 17. 선고 98노2232 판결, 대법원 판결 확정

소송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이득을 보려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