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청구 금액 잘못 적었을 때, 나중에 고칠 수 있을까?

소송에서 이기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청구취지라고 하는데, 만약 청구취지에 실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돈을 받아야 하는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잘못 적었다면 나중에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청구취지에 이자만 적고 원금을 빠뜨렸습니다. 판결도 그대로 이자만 지급하라고 나왔습니다. 뒤늦게 실수를 알아챈 사람은 법원에 판결경정을 신청했습니다. 판결경정이란 판결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법원이 직접 고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청구취지에 원금이 빠진 것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판결경정은 단순한 표현 오류나 계산 실수 등을 고치는 것이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중요한 내용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취지에 원금이 아예 빠져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원금을 추가하는 것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청구원인)에는 원금을 언급했더라도, 청구취지에 빠뜨린 이상 판결경정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법원은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의 취지에 변경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81.11.6. 자 80그23 결정(공1982,36), 1992.9.15. 자 92그20 결정(공1992,2947): 판결 경정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존 판례를 참조하여 이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결론

소송에서는 청구취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취지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판결경정으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청구취지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