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 받았다면? 이제 돈 받으러 가자! (강제집행)

소액심판에서 승소하고 이행권고결정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면? 속 터지는 상황, 이제 강제집행으로 해결할 차례입니다! 소액심판의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립니다.

이행권고결정,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

소액심판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신속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본문). 일반적으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하려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는데, 소액심판은 이 과정이 생략되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 있으면 OK!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송달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2항). 이 정본이 바로 강제집행의 '열쇠'입니다. 이 정본만 있으면 집행기관(법원 집행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훨씬 간편하죠.

예외: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단서).

•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예: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여러 통 필요할 땐?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여러 통 신청하거나, 분실해서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법원사무관 등에게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2항). 이때도 재판장의 허가나 별도의 집행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언제든지 가능!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변론 없이 진행되므로,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전의 사유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강제집행, 어떻게 시작할까?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강제집행 방법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