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 중 마약 판매, 범죄일까? 함정수사일까?

마약 수사에 협조하다가 오히려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조를 넘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함정수사에 걸려든 것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사 협조 중 마약을 판매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마약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마약 판매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의 지시에 따라 마약 구매자를 찾는 데 협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사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마약 판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챙기려는 의도로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협조할 의도가 있었고, 구매자를 검거하고 마약을 압수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행동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은 거래 일시, 장소, 구매자 등 중요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약 판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는 마약 판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수사 협조라는 명목하에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약을 판매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 협조 중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범죄가 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판례는 수사기관의 지시 범위를 벗어난 행위, 그리고 범죄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 요소인 범의는 고의를 말한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취급자 외에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를 수수, 매매, 매개, 양도, 알선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이 판례는 수사 협조와 범죄 행위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