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오늘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기반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부동산 취득 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다가,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 추가 세금 및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입니다.

쟁점 1: 지방세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

원고는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과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실제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는데, 원고는 이것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들이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헌법 제38조, 제59조, 제75조)

쟁점 2: 수사기관 제출 매매계약서의 효력

원고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지방세법상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제출 경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도 취득가격 증명 서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쟁점 3: 신의칙 위반 여부

원고는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취득세 부과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유권해석을 잘못 이해했을 뿐, 과세 당국이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537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쟁점 4: 과세 관행 존재 여부

원고는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실거래가가 밝혀지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6항,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쟁점 5: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세액과 신고납부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가 실제 취득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151조)

결론

이 판례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라도 취득세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금 신고 시 정확한 취득가격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잘못된 신고는 추후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