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 가공 장치 디자인, 권리범위 침해 안 돼

수석을 가공하는 장치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에서, 새로운 디자인이 기존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디자인이라도 기술적인 차이와 효과 개선이 있다면 권리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두 종류의 수석 가공 장치가 분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등록된 고안(디자인)이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개발된 고안입니다. 새로운 고안을 개발한 측에서는 기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기존 고안권자는 권리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새로운 고안이 기존 등록고안과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새로운 고안이 기존 고안의 작용효과를 향상시켰는가?
•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고안이 기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 실용신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새로운 고안이 기존 고안과 기술적인 구성이 다르고 작용효과를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존 고안은 철판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연마통을 만들었지만, 새로운 고안은 연마통을 일체형으로 구성하고, 내부에 장돌조를 부착하여 연마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새로운 고안은 기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전 심판에서 다른 당사자와 다른 증거 해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당사자나 증거 해석이 달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일사부재리 원칙)
• 대법원 1989.6.27. 선고 88후585 판결 :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안의 요지와 이와 대비되는 고안의 요지를 전체적으로 비교 고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고안의 권리범위 판단에 있어서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의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유사성만으로 권리침해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인 차별성과 효과 개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