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약품 판매, 누구든 처벌될 수 있을까? - 약사법 위반 판매죄의 범위

의약품 수입 및 판매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위반이 되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이번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동물병원에서의 무허가 의약품 판매

한 동물병원 수의사가 식약처 허가·신고 없이 수입된 일본산 '프리카닐'과 중국산 '황산테부타린정'을 동물들에게 처방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수의사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가?

수의사는 자신은 의약품 수입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허가·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처럼 단순히 판매만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수입업자가 아니어도 처벌 가능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 건강 보호: 약사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 유통을 막아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0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
• 누구든지 처벌: 이를 위해 약사법은 허가·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누구든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즉, 수입업자가 아니더라도 판매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죄형법정주의: 하지만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란,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허가·신고 없이 수입한 의약품으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즉, 판매자는 수입업자가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판매한 의약품이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불법 수입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다시 심리 필요

대법원은 원심이 수의사가 판매한 의약품이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불법 수입한 것인지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 제42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2호, 제93조 제1항 제10호
•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이번 판결은 약사법 위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의약품 판매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수입 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