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기계에 대한 관세 감경 혜택을 받았다면,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가는 감경받았던 관세를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 감경 혜택을 받은 수입기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경감된 관세 추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금형 제조업체인 A사는 관세 감경 혜택 대상인 수치제어식 나이캐스팅 기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A사는 금형 제조 외에도 주물 제조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고, 문제의 기계를 주조물 생산에도 사용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세관은 감경받았던 관세를 다시 징수하려 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과 제4항, 그리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르면, 관세 감경을 받은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감경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A사는 금형 제조에도 해당 기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계 사용 기록을 확인한 결과, 주조물 생산에 사용한 날이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A사가 해당 기계를 주된 용도 외로 사용했거나, 최소한 계속해서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A사가 감경받았던 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관세 감경 혜택을 받은 수입 기계의 사용 용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세 감경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무판례
해외에서 설비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특허·노하우 사용료 전체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설비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예: 사업운영 노하우)까지 포함해서 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
형사판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납부를 유예받았다가 수출 후 면제받는 '상계' 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사용한 수출면장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관세 감면을 받은 사건에서, 회사 직원의 행위에 대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중처벌 및 감경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물품별로 부과해야 하며,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세금 수정) 소송에서도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별로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수리나 가공을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재수입 면세)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세관은 면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반도체 검사 장비의 관세 분류는 정확했고, 세관의 용도세율 적용 승인이 해당 물품의 품목 분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판례
여러 개의 열처리 기계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각 기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관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하나의 기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