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사업으로 농업 손실 보상 받으려면? 알아두어야 할 절차와 기간!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때문에 농사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농업손실 보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꼭 거쳐야 하는 재결절차

농업 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곧바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토지보상법에 정해진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수자원공사)에게 재결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85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토지보상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7조 제2항, 제83조, 제84조, 제85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43461 판결)

2. 재결신청은 누가? 사업시행자!

토지, 지장물, 영업, 농업 등의 손실에 대한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직접 신청할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거부한다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309 판결)

3. 수자원공사 사업, 재결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기간은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해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재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수자원공사에 재결신청을 요청하는 것도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 제2조, 제24조 제1항, 제2항, 제7항, 토지보상법 제30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15551 판결)

정리하자면,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농업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1) 사업시행기간 내에 (2)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요청하고, (3)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 제한이 있으니,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