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침 시술, 불법일까요?

수지침. 손에 놓는 작은 침이지만,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이 수지침 시술,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수지침 시술은 불법일까요? 오늘은 수지침 시술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수지침 시술, 의료 행위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의료법(제25조)에서는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지침 시술 역시 침술 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면허 없이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1297 판결 등).

하지만,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수지침 시술이 불법은 아닙니다. '정당행위'라는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수지침 시술이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등)

• 시술의 동기와 목적: 좋은 의도였는지, 상업적인 목적이었는지
• 시술 방법: 안전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 시술자의 지식과 경력: 충분한 교육을 받았는지, 경험이 있는지
• 피시술자의 상태: 나이, 건강 상태 등
• 부작용 발생 가능성: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이처럼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간단한 수지침을 놓는 행위까지 모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핵심 판례 소개: 무료 수지침 봉사는 정당행위?

실제로 대법원은 무면허로 수지침 시술을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춘천지법 1998. 7. 9. 선고 97노368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지침 전문가로서 무료 봉사 활동을 해왔고, 시술 부위와 방법도 안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수지침 시술, 신중하게 접근해야

수지침 시술은 경우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지침 시술을 받거나 하기 전에 관련 법규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의료 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