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금 판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될까? - 구매승인서 하자와 영세율

오늘은 수출용으로 알고 금(지금)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실제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경우,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K네트웍스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SK네트웍스는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실제로는 금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시켰습니다. 이에 수원세무서장은 SK네트웍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SK네트웍스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하자의 증명 방법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SK네트웍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과 같은 효과: 부가가치세법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도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제한적 영세율 적용: 국내 공급에 대한 영세율은 수출과 유사한 경우로서 외화 획득 장려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외국환 관리 및 부가가치세 징수 질서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 구매승인서 하자와 영세율: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하자를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구매자가 수출 목적 없이 국내 판매할 의도로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공급자가 알면서 묵인한 경우 등 부가가치세 징수 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영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3642 판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개별 사건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SK네트웍스가 구매승인서의 하자나 구매자의 국내 판매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수출을 전제로 한 거래에서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더라도,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징수 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082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1345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