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회사 트럭 몰다 사고… 산재 될까요? 💔

회사 트럭 운전기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산재(산업재해) 처리가 안 될까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술 마셨으니 산재 안됨!" 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을' 회사의 트럭 운전기사 '갑'은 술을 마신 후, 술이 깬 뒤 회사 물건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지시가 있었지만, 이를 어기고 술이 덜 깬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얼핏 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갑'의 잘못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산재는 당연히 안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법원은 '갑'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업무 관련성'입니다. 법원은 '갑'이 비록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했지만, 회사 트럭으로 회사 물건을 운반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갑'의 행동이 완전히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행위였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고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갑'의 사고는 운전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회사 트럭 운전기사가 술이 깬 후 회사 물건을 운반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위배하여 트럭을 운행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그 운행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의 업무수행을 완전히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사고는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