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사망, 산재 인정될까? 🍻→ 💀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참석하는 회식!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할 회식이 때로는 불편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술을 강권하는 분위기라면 더욱 그렇죠. 더 안좋은 경우는, 회식 후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식 후 사망 사고와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 씨는 회식 자리에서 사장의 끊임없는 음주 강권과 폭음 유도로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소주 4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식 또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식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했고, 이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의 재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사업주가 음주를 강요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음주였는지
• 다른 근로자들의 음주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 재해가 업무 관련 회식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지
• 회식이나 과음과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위 사례의 김 씨처럼 사실상 강제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재 인정이 어렵지만, 사업주의 강요나 압력 등으로 과음하게 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주의 지배/관리'와 '음주 강요'입니다. 회식 분위기나 사업주의 언행 등을 통해 음주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