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트럭 운전기사의 사망, 산재 인정될까?

회사 트럭 운전기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음주운전은 본인 잘못이 크니 산재가 안될 것 같지만,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는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장에서 일하던 트럭 운전기사가 농산물을 운반하기 위해 트럭을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는 출발 전 상사와 술을 마셨고, 상사가 "술 깨고 출발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게다가 다른 상사는 이 운전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출발하는 것을 보고도 "잘 다녀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쟁점

이 운전기사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을 하고 상사의 지시도 어겼는데 말이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운전기사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관련성: 운전기사의 주된 업무는 농산물 운반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상사의 지시를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 자체가 회사 업무와 완전히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음주운전과 업무: 음주운전 자체가 업무수행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 운전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 통상적인 위험: 교통사고는 운전 업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이 사고가 오로지 음주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운전 업무 자체의 위험성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교통사고가 그 업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를 규정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관련 규정
•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 증거 및 입증책임 관련 규정

이 판례는 음주운전과 산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업무 관련성과 통상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