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경찰관 모욕하고 허위신고한 남자, 벌금 감액!

오늘 소개할 사례는 술집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허위 신고까지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벌금이 감액된 사건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술집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등의 112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집 주인, 경비원,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심한 욕설을 퍼부었죠. 게다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까지 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약식명령)

검찰은 이 남성을 모욕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비상상고)

하지만 검찰총장은 이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벌금형의 법정 최고액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 모욕죄 (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신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두 죄를 함께 저질렀을 경우,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각 죄의 최고 벌금액을 합한 26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따라서 300만원의 벌금형은 법정 최고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형법 제37조, 제38조 - 경합범 가중)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6조 제1호)

이 사건은 법정형을 초과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