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 신고에 대한 장난 전화, 벌금 폭탄? 알고 보니...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장난 전화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롤로로로"라는 소리를 내며 혀를 굴리고, 경찰관의 손을 꽉 잡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5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판결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넘어선 것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위와 같은 "못된 장난"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은 2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즉, 50만 원의 벌금형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죠.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 비상상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결국 장난 전화에 대한 50만 원 벌금 폭탄은 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법에는 모든 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고, 법원은 그 기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 사례는 법정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처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