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쉬기 편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대기오염 총량관리, 허가대상 사업장은 어디?

안녕하세요! 맑은 공기를 사랑하는 블로그 지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와 허가대상 사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1. 대기관리권역이 뭔가요?

쉽게 말해,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다른 지역 대기질까지 나쁘게 만드는 지역을 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대표적으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이 여기에 속하는데, 자세한 지역 범위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권역	지역 구분	지역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영흥면 제외) 제외 전 지역
	경기도	수원, 고양, 성남 등 28개 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충청남도	천안, 공주, 보령 등 12개 시·군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제외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경상남도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2.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바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는 사업장입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으려면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아래 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기록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질소산화물: 연간 4톤 초과
황산화물: 연간 4톤 초과
먼지: 연간 0.2톤 초과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함)

⚠️ 참고: 연간 배출량은 1종~3종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배출시설의 1년치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특정 배출시설의 황산화물과 먼지 배출량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3. 총량관리, 왜 필요한가요?

허가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습니다.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은 대기오염 총량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 우리 모두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