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지 않고 일한 당신, 그런데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고요? 😱 유급휴일과 최저임금 계산, 제대로 알아보자!

택시 운전, 힘든 일이죠. 빡빡한 스케줄에 쫓기다 보면 쉴 틈도 없이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특히 최저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더욱 그렇겠죠. 오늘은 유급휴일과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급휴일,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

핵심 쟁점은 바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휴일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는 휴가, 결근일에도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을 받은 날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휴일, 개인적인 휴가나 결근으로 쉰 날에 받은 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최저임금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된 임금만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 일할 의무가 없는 날에 받은 돈은 최저임금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연차 유급휴가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휴가는 '일할 의무는 없지만 돈을 받아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한 날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휴가 기간까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한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넘게 일했는데, 최저임금 계산은 어떻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주당 기준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초과 근무 시간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일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내 권리를 지키려면? 💪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과 최저임금 계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