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디자인, 부분만 봐서는 유사성 판단 어려워!

스쿠터 디자인 분쟁에서 전체적인 모습이 아닌 일부분만으로는 유사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K.M.T.A가 대림자동차공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쟁점은 K.M.T.A가 등록한 "스쿠터용 프런트 윙커" 디자인(등록번호 제225846호)과 대림자동차공업(주)의 스쿠터에 장착된 프런트 윙커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K.M.T.A는 대림자동차공업(주)의 스쿠터 전체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사진 속에서는 프런트 윙커의 세부적인 형태를 명확히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프런트 윙커의 전방에서 후방으로 연결되는 프레임, 전구 장착부 등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들이 사진상으로는 불분명했습니다.

법원은 스쿠터 전체 사진만으로는 프런트 윙커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디자인의 신규성 및 유사성 판단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제출된 사진만으로는 프런트 윙커 디자인의 전체적인 모습과 심미감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부분의 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즉, 디자인의 일부분만으로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유사성 판단을 위해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