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드바 앞 4평 공간, 무도장일까요? 🕺💃

70평 남짓한 스탠드바. 무대 앞에는 마루로 된 4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흥에 겨운 손님들이 이 공간에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 무도장으로 봐야 할까요? 🤔

최근 법원은 이 공간을 무도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공간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손님들이 춤을 췄다는 사실만으로 무도장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 공간이 무대와 손님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춤을 추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무대 공연을 위한 부수적인 공간이라는 겁니다.

비록 술에 취한 손님들이 춤을 추었다 하더라도, 공간의 본래 목적이 무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 허가와 관련된 분쟁에서 발생했습니다. (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 만약 이 공간이 무도장으로 인정되었다면, 스탠드바 주인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셈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공간을 무도장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간의 용도와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공간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