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공간 있다고 다 똑같나요? 재산세 중과세 대상 무도유흥주점, 핵심은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

우리 동네에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유흥주점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높은 재산세를 내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도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어떤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단순히 춤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라)목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주된 영업 형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 형태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무도장의 규모: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주된 영업 형태로 춤을 추도록 하는 것에 상응하는 규모여야 합니다. 작은 공간만 있다고 무도유흥주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스탠드바 형태의 유흥주점에 21.50㎡의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전체 영업장 면적 511.92㎡에 비해 규모가 작았고, 주된 영업 형태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시거나, 관련 세금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