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발신번호 조작과 회신번호 명의자의 책임

스팸 문자, 정말 골칫거리죠.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 소리에 확인해보면 광고 문자! 짜증이 솟구치지만,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표시된 번호 주인에게 따져 물으면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스팸 문자 발송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 명의의 전화번호로 수신자 동의 없이 광고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이에 재항고인은 명의도용을 주장했지만, 원심은 명의도용 증거 불충분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09. 6. 25. 선고 2009도3436 판결)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신자 동의 없이 전송된 광고 문자에 표시된 발신번호 이용자가 '정보를 전송한 자' 또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인지, 둘째, 표시된 회신번호 가입 명의자가 과태료 처분 대상인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인지 입니다.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과 제6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7호 참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발신번호는 쉽게 조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된 발신번호만으로 '정보를 전송한 자'를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처분청은 실제 정보 전송에 이용된 진정한 발신번호를 조사해야 합니다.

2. 회신번호 명의자의 책임: 회신번호 명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처분청은 회신번호 개설 경위, 명의인과의 관련성, 요금 납부 방법 등을 조사하여 전송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하며, 단순히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론: 스팸 문자 발송에 대한 책임 소재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번호가 전부가 아니며, 실제 전송에 이용된 번호와 회신번호 명의자의 관여 여부를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스팸 문자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팸 문자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