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침해 판단, 핵심은 '필수 구성요소'!

실용신안권 침해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 중 하나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하여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그리고 실용신안 출원 당시 등록을 요청한 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반드시 갖춰야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판결의 핵심:

법원은 실용신안권의 보호 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특허청에 실용신안 등록을 요청할 때 어떤 내용을 보호받고 싶다고 적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되는 내용은 해당 고안(발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42조, 특허법 제97조 참조).

쉽게 말해, 레고 설명서처럼 실용신안 등록을 요청할 때 제출한 '설명서'에 적힌 모든 부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레고가 비슷하더라도, '설명서'에 있는 핵심 부품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실용신안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완력기"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등록된 완력기 실용신안에는 '눈금이 표기된 표시창'과 '이동구에 형성된 지시선'이라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구성요소가 사용자가 원하는 운동량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완력기를 만들었더라도 이 두 가지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실용신안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42조
• 특허법 제97조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결론: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중요합니다. 비슷한 제품이라도 핵심 구성요소가 빠져 있다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려면, 등록청구범위에 고안의 핵심 구성요소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