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형 수전 작업기 발명, 진보성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승용형 수전 작업기에 대한 특허 분쟁인데요, 발명의 진보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특허청장이 어떤 발명(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를 거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허청장은 이 발명이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선행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했죠. 하지만 발명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특허심판원에 불복했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진보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진보성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새로운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를 주지 않는데, 이러한 기준을 '진보성'이라고 합니다.

특허청장과 대동공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기존에 있던 세 가지 선행기술(비교대상발명 1, 2, 3)을 조합하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인 '구성요소 4'(주간변속기구의 특정 구성)는 비교대상발명 2에 이미 나와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발명가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단순한 조합발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비교대상발명들을 조합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을 만들려면 기존 구성요소들의 위치와 배열 관계를 크게 바꿔야 하고, 축의 개수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발명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4'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들의 위치와 배열 관계를 크게 바꾸고 축의 개수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으로부터 '구성요소 4'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이미 결과물(이 사건 출원발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과거의 기술들을 조합해보는 방식은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점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법조항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는 특허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을 참조판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사후적 고찰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특허청장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사후적인 관점이 아닌, 발명 당시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