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연대보증업체의 보증시공 의무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오늘은 시공연대보증업체가 보증시공을 하지 않았을 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로건설이라는 회사가 국방부 발주 공사에 대해 다른 회사와 함께 시공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쉽게 말해, 원래 공사를 맡은 회사가 제대로 못하면 대신 공사를 책임지겠다는 보증을 선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나자 국방부는 진로건설에 남은 공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진로건설은 바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국방부는 진로건설에 2개월간 국가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했습니다.

진로건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진로건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진로건설이 공사를 바로 시작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2개월의 입찰 제한은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구 예산회계법 제9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을 근거로,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는 보증업체가 보증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긴지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진로건설이 주장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진로건설은 원래 공사업체가 공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불확실했고, 관계자 회의에서 기다려보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현장 접근도 어려웠고, 법원의 허가를 기다려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건상 원래 공사업체가 부도가 난 시점에서 이미 진로건설의 보증시공 의무가 발생했고, 관계자 회의에서도 오히려 진로건설이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을 뿐 기다리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 접근의 어려움이나 법원 허가 절차도 보증시공을 지연시킬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진로건설이 보증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2개월의 입찰 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568 판결 참조)

이 판례를 통해 시공연대보증업체는 보증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증은 신중하게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