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면적 넓혔는데 신고 안하면? 나중에 인수한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식당을 인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직접 넓히지 않았어도, 이전 주인이 넓힌 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가 내가 인수했다면?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한 식당 주인이 기존보다 훨씬 넓은 면적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 주인이 무단으로 식당 면적을 넓힌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주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식당을 인수받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갔지만, 법원은 "안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당처럼 위생이 중요한 영업에 대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영업장 면적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26조 제4호)

만약 이를 어릴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 또한, 식당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인수한 사람)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즉, 이전 주인이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인수받았다면, 양수인에게도 변경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이전 주인이 저지른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면적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사람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한다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직접 넓히지 않았더라도, 인수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식당 인수는 신중하게, 관련 법규도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에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장 면적처럼 중요한 부분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