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 함부로 양도양수했다간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일반음식점 영업 양도양수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의 시작

원고는 기존에 허가받은 작은 음식점(제1건물)의 영업을 양수받은 것처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넓은 새 건물(제2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단독주택(제3건물)을 지어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관할 시청은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의무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의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고는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를 근거로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영업 양도양수 시 단순히 사실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새로운 영업허가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 양수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적법한 영업 요건을 갖췄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건축물 사용권원 확보 및 식품위생법 제36조의 시설기준 준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영업장에서의 영업을 위해서는 변경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 참조)

또한, 일반음식점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 단독주택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면적 제한 등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 시행령 제13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제15조). 원고의 경우, 단독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고 영업했을 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면적 제한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음식점 영업 양도양수 시 정확한 신고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허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이 특별한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