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면적 변경, 신고해야 할까요? 꼭이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가게 면적을 넓히거나 줄였을 때, 신고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꼭 해야 한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공간이 부족해서 확장하거나, 반대로 운영 효율을 위해 축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판결은 과거 1979년에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식당 주인이 여러 차례 증축을 거쳐 2016년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면적을 크게 변경했지만,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사례입니다. 원심에서는 과거 허가 당시에는 면적 변경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에 따라 음식점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면적 변경 신고 의무가 법으로 명시되기 이전에 영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과거에 허가받았을 때는 면적 변경 신고 의무가 없었더라도, 법이 바뀌어 신고 의무가 생긴 이후에 면적을 변경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고를 통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신고 영업을 막기 위한 법의 취지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참조)

따라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영업장 면적에 변동이 생기면 꼭 관할 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주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