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파는 소갈비, 원산지 표시해야 할까요?

오늘은 식당에서 소갈비를 팔 때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음식점 사장님이 수입산 소갈비를 국내산 한우갈비로 속여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장님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식당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에서 말하는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는가?
2. 만약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한다면,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소갈비는 농수산물가공품!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에 따르면 '농수산물가공품'이란 농수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식당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농수산물 자체는 아니지만, 농수산물을 가공한 것이기 때문이죠.

2. 하지만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없다! 비록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품이지만, 모든 농수산물가공품에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1995. 9. 25.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1호) 에는 수입 농수산물 중 '육과 식용설육'은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이를 조리한 음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조리·판매하는 수입 소갈비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결론:

결국 음식점 사장님은 소갈비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지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품목이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농수산물가공품이라 하더라도 모든 품목에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명시된 대상 품목에 한해서만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