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배우자의 간통, 누가 고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깝지만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식물인간 상태인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권 문제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남편(공소외 1)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금치산선고를 받았고, 그의 아내(피고인)가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통을 저질렀고, 이에 남편의 어머니(공소외 2)가 아들의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은 과연 시어머니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형법 제241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의 고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6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법정대리인이면서 동시에 간통죄의 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어머니는 형사소송법 제226조에 따라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도878 판결 참조).

또한, 간통죄 고소는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시어머니는 아들을 대리하여 아들의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제기라는 고소 요건도 충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아들이 식물인간 상태였지만, 어머니는 법정대리인이자 피의자인 며느리를 대신하여 간통죄로 고소할 권리가 있었고, 이혼소송을 통해 고소 요건도 충족했기에 고소는 적법했습니다. 이 판례는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통죄 고소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