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재범에 대한 처벌 강화 - 벌금형 병과의 조건

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며, 특히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경우에 벌금형까지 함께 부과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5년 내 재범 시 벌금형 병과 여부

이번 판례의 핵심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5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조건에서 벌금형을 함께 부과해야 하는가입니다. 단순히 재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해석의 중요성

쟁점 해결의 핵심은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의 해석입니다. 해당 조항은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범자가 '판매'에 관여했을 때에만 벌금형이 병과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판매'의 의미

대법원은 '판매'의 의미를 단순히 물건을 직접 건네주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매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 실행에 관여했다면, 직접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판매'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판례에서 홍보강사로 활동하며 소비자를 현혹하여 판매를 유도한 피고인은 비록 직접 판매하지 않았지만 '판매'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범의 경우 벌금 산정 기준

만약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은 판매된 식품 전체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공범들 사이에 이익 배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배분율에 따라 벌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94조
• 형법 제30조,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93조

정리: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중하며, 특히 '판매'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의 범위는 넓게 해석되므로, 단순히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