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내용이 죄가 안 되면 무고죄도 성립 안 한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신고 내용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을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볼펜 4004개를 받고, 빈 종이에 '4004'라는 숫자와 자신의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외 1이 그 종이에 "파커수성볼심 셋박스 4004개 정히 인수함 2003 3월 30일 인수자"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문서 위조라고 생각하여 공소외 1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빈 종이에 숫자와 서명을 한 행위, 그리고 그 이후 공소외 1이 문구를 추가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숫자를 적었을 뿐이고, 공소외 1이 추가한 문구도 피고인이 이미 표시한 숫자 '4004'와 같은 의미, 즉 볼펜 4004개를 인수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서를 만들거나 내용을 변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설령 고소인이 악의를 가지고 고소했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이 판례들은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즉, 허위 신고를 했더라도 그 내용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