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투자와 증권사 직원의 횡령, 누구의 책임일까?

오늘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투자금을 횡령한 증권사 직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신협의 투자 방식과 증권사 직원의 행위, 그리고 증권사의 책임 여부에 대한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협은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증권사 직원과 짜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정을 어기고 단기 주식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신협은 규정상 주식 투자가 제한되어 있었기에, 겉으로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증권사 직원에게 돈을 건네 단기 주식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은 매달 말, 마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신협에 제공했습니다. 결국, 증권사 직원은 투자금을 횡령했고, 신협은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신협과 증권사 사이에 수익증권 위탁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증권사 직원의 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행위이므로 증권사에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증권사 직원의 행위는 '외형상'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나, 신협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

대법원은 증권사 직원의 투자금 수령 행위가 비록 외형상 업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협 측은 이 행위가 실제로는 증권사의 업무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협의 중대한 과실

신협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고수익을 추구했고, 증권사 직원에게 투자금을 직접 건네주면서도 입금증을 받지 않았으며, 투자 내역에 대한 확인도 소홀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신협의 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협은 금융기관으로서 증권사 직원의 직무 범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의 행위가 정상적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법리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무집행 관련성: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판결,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등)

• 사용자책임의 면책: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해자 자신이 그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면책된다.

결론

이 판결은 금융기관의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투자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외형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측의 중대한 과실을 고려하여 사용자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