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거절, 절차적 문제는 없을까?

오늘은 실용신안 등록 과정에서 거절이유 통지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명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해 실용신안 등록을 신청하는데, 거절당하면 속상하기도 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출원인은 특정한 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을 신청했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기존에 이미 유사한 기술이 존재한다는 이유(진보성 결여)로 거절했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특허청은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출원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거절했고, 항고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거절한 것이 적법한가?

대법원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거절사정을 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절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4.6.26. 선고 83후37 판결 등 참조)

2. 항고심에서도 원래 심사관이 알려주지 않은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적법한가?

대법원은 항고심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드는 것이 아니라면, 원래 심사관이 알려주지 않은 거절이유를 항고심에서 굳이 다시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즉, 항고심에서는 원심의 거절 이유를 유지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사관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거절 이유를 제시했지만, 항고심에서는 기존 기술과 유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절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항고심에서 다른 거절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실용신안 등록 거절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 보호의 중요성과 그 한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명확히 알려줘야 하지만, 항고심에서는 원심의 거절 이유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모든 거절 이유를 다시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이러한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