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종종 이의신청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특허 출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이때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알려주고 방어할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면 특허청은 이의신청과 똑같은 이유로 특허를 거절할 때에도 출원인에게 다시 한번 거절 이유를 알려줘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신청, 어떻게 진행될까요?
특허 출원이 공고되면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특허를 거절해야 하는 이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이의신청서를 출원인에게 보내주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출원인은 이의신청 내용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죠.
이미 이의신청서를 통해 알고 있는데, 또 알려줘야 할까?
만약 특허청이 이의신청서에 적힌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특허 출원을 거절한다면, 출원인에게 다시 거절 이유를 통지해야 할까요? 이미 이의신청서를 통해 거절 이유와 증거를 알고 있고, 답변서를 통해 반박할 기회도 가졌는데 말이죠.
대법원은 이런 경우 별도의 거절 이유 통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후407 판결) 이미 출원인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거절 이유와 증거를 충분히 알고 있고, 답변서 제출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72조, 제170조 제1항, 제174조 제3항 그리고 제6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이의신청 절차와 거절 이유 통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을 통해 출원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졌다면, 같은 이유로 거절할 때 굳이 다시 한번 거절 이유를 알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허판례
특허 심사 과정에서 처음 거절 이유와 다른 이유로 특허 출원이 거절될 경우,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특허청이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을 거절할 때 보내는 거절이유 통지서는, 전문가가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지나치게 상세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 출원을 거절할 때는 출원인에게 명확한 거절 이유를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며, 특허 청구항은 각각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심판 과정에서 기존 거절 이유와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로 기각한다면,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 이유를 다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특허판례
특허청 심사관은 실용신안 등록을 거절할 때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항고심에서는 1심에서 알려주지 않은 새로운 거절 이유를 1심과 같은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다시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심사관이 모든 거절 이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심판에서 통지되지 않은 이유로 거절 결정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심판 결과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여러 청구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특허 출원 전체가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