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등록, 다른 출원과 상관없이 개별 판단!

오늘은 실용신안 등록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다른 유사한 실용신안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각 출원은 개별적으로 심사받는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

'도시가스 배관용 절연볼밸브'에 대한 실용신안 출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 출원이 기존에 공개된 일본의 '절연플랜지 연결구' 고안과 유사하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출원인은 자신과 같은 날, 혹은 이후에 출원된 유사한 고안들의 등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동일한 고안에 대한 여러 출원이 같은 날 있었는데 출원인 간 협의 절차 없이 거절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출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개별 심사 원칙: 실용신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같은 등록 요건은 각 출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날 또는 그 후에 출원된 다른 유사 고안의 등록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4조, 현행 제5조 참조)

2. 협의 절차 불필요: 설령 같은 고안에 대해 같은 날 여러 출원이 있더라도, 그 고안 자체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인 간 협의 절차(구 실용신안법 제7조 제2항, 제6항, 현행 제8조 제2항 참조)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한 거절은 정당합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13조 제1호, 현행 제25조 제1항 제1호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실용신안 등록 심사의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다른 출원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출원 자체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실용신안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