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핵심 구성요소가 없으면 침해 아닙니다!

오늘은 특허 침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발명이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꽤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특허 발명의 모든 구성 요소를 다 갖추고 있지 않으면,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레고 블록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특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특허에는 바퀴, 차체, 엔진 등 여러 부품이 포함되어 있겠죠. 만약 누군가 바퀴와 차체만 가지고 비슷한 장난감을 만들었다면, 이는 특허 침해일까요? 이번 판결에 따르면, 아닙니다. 핵심 부품인 엔진이 없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들의 특허 발명(화물 하역 장치)과 피고의 고안이 유사하여 특허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의 고안이 특허 발명의 핵심적인 기능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일부 구성만 추가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허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인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기술 사상이 보호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각각의 구성요소가 따로따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피고의 고안에는 특허 발명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보조삽날'이 없었습니다. 이 '보조삽날'은 하역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었죠. 대법원은 이 부분이 빠져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피고의 고안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특허 발명이 여러 부품으로 조립된 복잡한 기계라면, 그 기계의 모든 부품을 그대로 베껴야만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부품만 베끼거나, 핵심 부품이 빠진 채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부품을 사용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특허법 제135조 (특허권의 효력) 및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체로서의 기술 사상'과 '필수 구성 요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